이달 7일 8305명 무더기 유 이달 7일 8305명 무더기 유급 확정 가톨릭관동대·경상국립대 유급률 80∼90% 내년 1학년 수업 대책 마련 나서…분반 등 검토 사진은 텅빈 의과대학 강의실. [연합]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결국 의대생 10명 중 4명도 복귀하지 않았다. 특히 유급 대상자 비율이 최대 90%에 달하는 의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 1만9475명 중 올해 1학기 최대 수업 참여 대상은 34.4%인 6708명에 그쳤다. 이달 7일 유급이 확정된 인원은 8305명, 제적 대상 인원은 46명으로 집계됐다.아울러 이른바 ‘빅5’ 병원에 속한 성균관대와 울산대 역시 학생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성균관대는 학기의 4분의 1선에 해당하는 지난달 1일까지 재학생이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아 유급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대 역시 유급 대상 학생 수를 정확히 밝히긴 어렵지만, 상당수 학생이 유급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가톨릭관동대는 전체 재학생 대비 유급 대상자 비율이 85∼90%, 경상국립대는 86%가량이라고 밝혔다. 군 휴학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복귀자가 없는 것이다.전북대는 전체 재학생 대비 78%, 원광대는 75%, 계명대는 61%가 유급될 것으로 집계됐다.충북대는 행정적으로는 유급 대상자가 없다면서도 “본과 3, 4학년생은 학기 초부터 실습과목을 매주 수강해야 진급 또는 졸업을 할 수 있으나 수강 신청도 하지 않아 사실상 유급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결국 제적이라는 ‘최악의 상황’만 오지 않는다면 대다수는 수업 거부 방식의 투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순천향대와 인제대는 학생들이 거의 전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학칙상 한 달 이상 무단결석 시 유급이 아니라 제적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의대생 신분을 잃을까 우려한 학생들이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의대는 학년제로 학사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화폰 서버는 ‘비상계엄 전모를 밝힐 블랙박스’로 꼽혔지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복잡해 자칫하면 ‘위법수집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앞서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확보하거나 특검이 출범해 새로운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의제출은 비화폰 서버를 복제(이미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 등 피의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비화폰 기록 중 수사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한 뒤 압수해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범죄 혐의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서다.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다.전자정보 선별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가 아닌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새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다. 수사 단계와 달리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수사기관과 피고인이 재판 당사자로 대등한 관계가 된다. 공소 제기 후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는 재판에 활용하기 어렵다.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연구한 A 변호사는 “내란죄를 기준으로 보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도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게 분명하다”며 “이 경우 법원에서 판단할 때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강제집행이라 보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이 이달 7일 8305명 무더기 유